2021년 10월 26일에 발표된 '10·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'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통한 DSR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다. 이 정책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%가 적용되게 되었다.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부채의 관리를 강화하고,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통한 거래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
정책 발표 이전과 이후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량을 분석해보면, 정책이 시행된 후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였다. 2021년 10월 26일 이전의 4주간 거래량은 총 2184건이었으나, 정책 발표 이후 4주 동안 거래량은 1419건으로 약 35%가 감소하였다. 특히 관악구에서는 전후 거래량 변화가 가장 두드러져 이전의 109건에서 5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.
평균 거래가는 발표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나, 거래량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. 정책 발표 전 4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는 약 10.9억이었지만, 정책 발표 후에는 10.4억으로 약 4.6% 하락했다. 이는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가격도 하락했음을 의미하지만,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.
| 지역 | 발표 전 4주 | 발표 후 4주 | 변화 |
|---|---|---|---|
| 관악구 | 109건 | 51건 | ▼ 53.2% |
| 동대문구 | 115건 | 56건 | ▼ 51.3% |
| 금천구 | 67건 | 33건 | ▼ 50.7% |
| 노원구 | 155건 | 78건 | ▼ 49.7% |
| 종로구 | 43건 | 22건 | ▼ 48.8% |
| 도봉구 | 97건 | 53건 | ▼ 45.4% |
| 중랑구 | 85건 | 48건 | ▼ 43.5% |
| 마포구 | 86건 | 49건 | ▼ 43% |
| 양천구 | 101건 | 58건 | ▼ 42.6% |
| 강서구 | 127건 | 74건 | ▼ 41.7% |
지역별로 보면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. 특히 관악구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, 영등포구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. 정책 발표 전 4주 동안 관악구에서의 거래량은 109건에서 51건으로 약 53% 감소하였고, 반면 영등포구에서는 89건에서 93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.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, 정확한 원인 분석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